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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은 민사분쟁 가운데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재산권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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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제약회사로 부터 그 제약회사 처방을 해주는 대가로 4억원을 받았다니, 그러면 그 부담은 결국 환자들이 부담하는 거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 정지 등의 대상이 됩니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도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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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새로 이사간 집에서 어느 떄까지 해야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14일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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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래에서 확정일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접수처○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신거주지)○ 가까운 등기소 ※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는 관할 세무서 업무 ※ 2011.1.1. 부터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단, 전입신고 후 실제거주해야 확정일자 효력 발생) - 대상자○ 계약증서 소지인이면 누구나 ※ 내, 외국인 상관없이 주택확정일자는 등기소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2011년 부터 가능) ※ 임대차계약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면 임대자 계약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①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본 불가능)② 내방인 신분증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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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시게 되면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는 사망 진단서를 자택에서 사망시 경찰을 통하여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참고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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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주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기업의 경우 각 지방 국세청의 세무조사팀에서 4~5년 간격으로 정기 세무조사로 방문조사 또는 예치조사를 진행합니다. 예치조사란 예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의 승인하에 회사의 자료들을 수거하고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파일 등을 다운로드 해 관청으로 가져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개인들도 납세에 관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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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밀리게 되면 법인도 가압류를 당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종 체납 처분이 있고, ① 국세 납부기한 종료일 기준으로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자의 ② 소유주식, 출자지분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되어있고, ③ 출자자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 그 법인 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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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당선이 뮤효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형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받은 경우 당연 무효가 됩니다.
법률 / 형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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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초등학생이 나무라는 40대 남자를 흉기로 찔러서 촉법소년으로 소년범으로 처리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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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세계약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 해지에 대한 임대인과의 합의 해지가 필요하고 임대인은 합의의 조건으로 대개의 경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일부 기간 동안 (2-3개월치 차임)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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