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특정되거나 기타 의도, 고의를 바로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어야 이에 근거하여 할 수 있지만 아직 SNS 계정이나 사진 도용 등에 대해서는 범죄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아 위의 행위만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는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 이므로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별도의 청구 절차로 관련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회사 이메일의 경우 접근 권한 등이 누구 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공용 메일이라면 관리자 권한으로 삭제 등을 할 수도 있는 점에서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나중에 증거 인멸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버지께서 할머니 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 질문자가 자녀로서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상속회복 청구권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부모 자녀 관계라면 성년전에는 당연히 법정 대리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인 상태라면 가족의 신청으로 성년후견 제도를 참조할 수 있고 관할법원에 관련 사유 및 지정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위 내용만으로 바로 명확한 성적 흥분 고취 등의 취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불법촬영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인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 범죄인 경우였다면 취업제한 사유로 볼 여지는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7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해당 시설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소재지 관할 경찰서)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본문). 다만,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단서).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종업원의 불법행위는 사용자 책임에 따라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고 실제 행위를 한 종업업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