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항의 방문에 대해서는 바로 범죄나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고 계속 분쟁이 지속 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분쟁조정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바 관련하여 비용 등에 대한 입증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히 고소의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운데 회생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고 면책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파산은 관련 재산에 대해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지만 상당한 행동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무료로 제공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정확하게 금전의 지급 약정을 하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관련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놓고보면 바로 일정한 대가의 지급 약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범죄의 성립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가정적인 사실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당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은 식품 등이라면 누군가 방치한 식품을 섭취하였다고 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바, 추심 의뢰 등에 있어서 한 곳이든 각자 선임을 하는 것이 특별히 법에서 금지하거나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임시적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면접권 등을 청구할 수 있어 보이고 관련사항을 이혼 등에서 진술하여 이혼 과정에서 친권이나 양육권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법률 지원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관계, 해당 소유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거래 관련 증빙 서류 등을 검토하여 항변 사항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제3자가 충분히 고발이 가능한 사항이고 기타 보호 조치나 임시적 보호 처분 등 구체적인 강제처분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흡연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금연 구역 등의 지정으로 공용부분(복도, 현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전용부분 즉 개인의 집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를 할 수는 없고 법률적 근거도 없기에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