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지근 거리에서 현행범 체포를 한 점, 긴급체포로 전환 하여 피의자의 거주지에서 바로 수색을 진행한 점 등에서 바로 영장을 추후에 신청하면 될 것으로 위법한 수집 증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위의 경우 전체 100권중 1권만의 이행이 누락된 점에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이행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재화를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급이라도 발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게 되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휴가 1일당 8시간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성'이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 바바리맨의 경우 불특정 혹은 다수가 모여 있는 곳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음란성'이 인정되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 일일히 거래의 유형별로 금지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니고 관련 도매상과의 위탁 판매 계약 등의 약정사항의 위반이 없는지 민사적인 계약의 위반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이러한 위탁판매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형님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 쇠 파이프로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특수상해죄, 경우에 따라서 살인 미수 등의 형사 고소 절차 및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의 원인이 정비의 불량으로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정비를 담당한 자에게 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가족 구성원간의 폭행 등의 행위는 가정폭력처벌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어 보호 처분, 임시 보호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존속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존속폭행으로 가중 처벌 되며, 특수한 흉기 등이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하는 경우에는 특수 폭행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