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법경찰관이므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라고 함은 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증 등의 제시 등이 필요한 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기록으로 남아 대개 5년에서 10년 간 보관 되고 삭제가 됩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 등을 살펴 선고일자 관련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나 기타 관련 사항을 바로 단정하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약정사항 조합 규약 등을 살펴 해당 금원의 반환에 대한 청구원인 등을 살펴 소송의 실익을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 아랫층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으나 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부보 여부는 구체적으로 해당 보험 약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금원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하기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익이 없는 행위로 보입니다. 임의 변제를 청구하여 받는 것이 적절해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제에 대한 구두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러한 점이 없다면 관련 사실 등을 가지고 합의 해제(지) 내지는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이며 소멸시효 중단 이후 기간 이내라면 충분히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채권자들의 채권 실현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담보물에 대한 약정사유로 즉시 집행 가능 사유 등을 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해의 경우에는 친인척의 범죄라고 하여도 고소,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 대리권은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고발을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이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무고죄의 고소도 가능하나 완전히 허위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입증 등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 방어를 하고 관련하여 해당 행위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