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 만료기간 언제 인지 알수있을까요?
제가 군대에서 사고를 쳐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특수폭행,특수협박,초병폭행,초병협박,초병특수폭행,초병특수협박 이렇게 6가지의 죄명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언제 없어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 5년 또는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수사기록 등이 폐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기록으로 남아 대개 5년에서 10년 간 보관 되고 삭제가 됩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 등을 살펴 선고일자 관련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 처벌 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만료기간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