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화재의 발생으로 타인의 재산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험 등의 절차로 보상 절차를 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며 국가에서 이를 부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코로나라는 감염병에 의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조치 등에 의하여 업무시간이 축소되었다고 하여 해당 임금의 축소 등에 대한 보상 의 주체를 찾기 어려우며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강요죄 등의 적용이 가능할 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증거 등을 수집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고소나 금전 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정 상속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그 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고 각 직계비속이 균분 상속을 받지 장자라고 하여 상속분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합의금으로 현금 등을 지급 하여 금전적 배상 합의를 하여도 무방하나 구체적인 거래에 따른 지급 등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퇴직금은 채용 대상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퇴직금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당연히 법상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야 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계약 파기 금원 등의 위약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판결에 따라 금고 형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선고의 실효가 문제가 되고 추후 관련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법정 구속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이른바 커버영상은 타인의 작사 작곡 작품을 연주를 한다고 하여도 저작권자인 작사, 작곡자의 허락없이 연주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라면 2차 저작물이나 정당한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고 , 유튜브에서는 이러한 커버곡 등에 대해서 내부 정책상 수익창출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약회사나 약국에 대한 채권자는 해당 채권에 대해서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국의 개설면허는 해당 대표약사명의로 발급 된 것이므로 단순 임대차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