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올케분께서 직접 처리 및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금전 채무 등의 정리와 항변,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의료 관련 시술의 분쟁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관련하여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위의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실익 측면에서 일응 고려해 볼 만 한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약정 즉 추후 본 건 관련 사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표나 누설 등을 하지 못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라는 내용을 규정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기 미수 등으로 고소 등을 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처벌을 받게 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미수범인 점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무 불이행으로 압류가 된 이상 최저 생계비 인 185만원 범위에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185만원 범위에서는 해당 금전을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임의로 해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은 부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고 단순히 연인 관계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재산 등에 대해서 분할 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실제 고소를 하였다면 수사관으로 부터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 요청이 있을 것으로 사전에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하여 해당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피상속인인 할머님 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습상속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머님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도 대습상속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 합의를 상대방에게 강요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직접 손해에 한하여 인정되며, 간접 비용인 교통비 등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단정하여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나 본인이 직접 확인하에 매매가 종결 된 이상 중대한 착오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