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과 민사소송은 전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또는 다른 시기에 이를 신청하여도 무방하고, 배상명령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형사 절차에서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특별히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문서의 단순 통지를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한다고 하여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송부 자체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액이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라면 증여세율은 20 %이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운반, 소분 및 판매, 즉석판매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 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13조(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식품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 사항도 준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신검에서 발달장애가 아닌 정신질환으로 5급 이하 면제까지 받는 사람은 대부분 망상이나 환각이 나타날 수 있는 조현병, 망상장애, 양극성장애(1형) 같은 정신증 환자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위반일 수 있는 점에서 육아 휴직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임의로 알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타 사실조회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장은 실제 민사상 소장의 원고의 관할 법원에 대한 제출시 법원에서 송달이 되는 것이지 해당 법무팀에서 발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관련 약정의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바로 식품위생법에 기한 형사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