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거래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사실상 기망에 따른 금전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등기의무자: 자기의 지분을 이전해 주는 자 등기권리자: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공유물 분할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를 첨부해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994. 3. 25 제정, 「등기선례」 4-22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관예우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일정한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향을 주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적, 기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 즉 통신사 등의 관계는 신용 등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회생 면책을 받는 다고 하여 신용 점수 등이 바로 즉시 회복 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신용 거래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신용 점수를 향상 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로 바로 형사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며, 경우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내지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로써 원가 상당의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잘 살펴야 하겠지만 행위의 경우와 피해의 정도, 물품을 다시 돌려 준 점, 기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내리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중한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시에는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고 나중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정산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해당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야 하고 관련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연구 수당이나 조교 수당 등의 내역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 소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 위자료 청구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 분할 역시 합의하에 한 경우라면 위의 부정행위 등의 사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