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대응 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위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헌법에서는 공공복리, 사회안전보장 등을 목적으로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백신에 대한 제한 등이 있어서 자유권인 행동 자유, 개인의 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안전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해서 헌법에 반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성범죄 즉 강제추행 또는 강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제로 항거를 불능하게 억압할 것이 필요하여 서로 합의가 인정될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있다면 성범죄에 대한 방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로 위의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바, 단순히 부모가 문제를 삼는다고 하여 모두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답변서의 경우는 남편으로 변경하라고 하시기 보다는 본인은 접속한 점이 없다는 점으로 항변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며 본인이 직접 접속자나 다운로드한 당사자가 아님을 항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는 개별 사안별로 다르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 및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이는 다소 중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횡령 등의 죄책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미 옷을 돌려 받은 경우라고 하면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고 미수범이기 때문에 고소의 실익이 더 더욱 크지 않고 소요 시간 등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 자료 등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허위 매물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과 여러가지 사안의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 및 확인 후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고소 여부를 고려 중이시라면 사전에 모욕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만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살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