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으로 부모님욕을 주고받으면 신고할,받을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부모님욕을 주고받으면 신고할,받을수 있나요??? 서^^택이나 그런 모든 게임에서 부모님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런분들 신고해서 법적 처벌 받을수 있게 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범죄가 되기는 어려우며, 특정성의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고소 여부를 고려 중이시라면 사전에 모욕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만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살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