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부모님욕을 주고받으면 신고할,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인터넷으로 부모님욕을 주고받으면 신고할,받을수 있나요??? 서^^택이나 그런 모든 게임에서 부모님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런분들 신고해서 법적 처벌 받을수 있게 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범죄가 되기는 어려우며, 특정성의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고소 여부를 고려 중이시라면 사전에 모욕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만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살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