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 고의 없이 구매한 경우 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는 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며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을과 정의 명예가 훼손될 사실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터넷 게시판등의 적시가 전기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볼 정도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성적 의도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윗 판례의 경우는 제38조 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죄에 정한 형이 이종의 형으로 두개의 죄에 대한 경합범일 수 있으나 아랫판례의 경우는 한개의 죄에 병과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작량감경에 대해서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지정된 곳에서만 소견서 및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며, 병원을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채권자가 가압류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되고 심리가 이루어 지는 바 구체적인 가압류 설정 관계 등을 부동산 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 등과 소 제기가 필요한데 위 금액 정도라면 민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하여 형사 합의를 거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그리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있는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회생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진행 중에 일부 기간 동안 이러한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2-3개월의 연체 까지는 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더 이상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회생 계획 등의 변경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