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만으로 부족하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절도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위의 개연성은 매우 높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에 기한 무혐의 처분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어서 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분리수거 물품이나 버리는 물품이 명확한 곳에 물품이 방치 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을 포기한 물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를 가져가도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야 하는 바, 업무상 과실로 치상을 입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죄책과 함께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고 과실 비율 산정이후 적절한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송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재산을 명시하라는 재산 명시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과 같이 간접 강제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는 법률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없이는 위의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가집행은 상대방이 항소를 한 경우라도 배상명령 결정 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 재산 등을 미리 확인하여 집행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요건을 잘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통상적으로 모욕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 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벌금형이 선고되며 실형 등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기망 등에 따른 원금 반환 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하여 확인증 뿐만 아니라 기망 행위 등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좀 더 보강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국가에서 내리는 형벌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와는 별개의 채무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