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 농로에서 트렉터 후진중 달려오는 차랑과 사고?

Question

개인 사유지 집앞에서 트렉터로 후진중 빠르게 달려오는 차랑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벌금 100 만원에서 70 으로 줄었구요 지금은 차량쪽 보험사에서 9대1 로 제가 1 로 구상권 청구 들어왔습니다 어찌해야하는지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다른 차량이 무단으로 침입한 사고라면 소송을 통해 과실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도로와 연결된 곳에 사유지 표시나 운행 금지등에 대한 안내판이 있다면 과실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피해가 크지 않고 사유지 표시등이 애매한 경우 10%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야 하는 바, 업무상 과실로 치상을 입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죄책과 함께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고 과실 비율 산정이후 적절한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단이 나온 이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금액부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나 참고바랍니다.

이미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민사에서도 그래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의 전방주시 태만 등 과실비율을 다퉈보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