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로 인하여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며 혼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보지 않고 사실혼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항)그런데 고등학생이라면 이러한 형사 처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 등이 내려 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으로 당사자간에 약정을 한 사안은 임대차 계약의 개별 약정 사항에 따르고 없는 경우라면 임대차 보호법이나 민법에 따라 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온라인으로 물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통신판매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사업자 등록에 사업에 단순 소매 영업 등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회사의 재직시에 근로자로 제작한 것으로 회사의 저작물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권리를 질문자가 개인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취업규칙이나 기타 약정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변호사 보수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 규칙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쿨존이라고 하여도 30Km 이하로 서행을 하고,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라고 보면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에 대해서 민사상 우선 가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로 가압류 등을 걸고,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하는 등의 피해 회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납부고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