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보증금의 공탁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 범위 내에 보증금의 경우에는 이를 반환 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할머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면 이를 사전에 유언 등의 적법한 방식으로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고 유류분은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상속인의 권리로 유언으로 재산 등의 상속 분을 정했다고 하여도 유류분은 인정되고 청구할 수 있음을 참조하여 유언장 작성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많은 고통이 전해집니다. 심신의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관련하여 폭행 등의 사유 등을 가지고 혼인 관계가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점을 들어 협의 이혼을 제안 해보시되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관련 위자료 나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의 주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안타까운 사안으로 보이나 장애인 감면 세액 에대해서 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점에서 세액 만큼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금 등에 대해서는 파산 면책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직접 처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하고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만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준사기죄(準詐欺罪)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心神障碍)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점에서 심신 장애를 이용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며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단어는 성적 흥분감 등을 위한 반복적 문자, 부호 등의 전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바,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구조물이나 방지턱 등에 있어서 설치상의 과실,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관리 주체인 시, 군, 구청 등에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점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손괴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를 모두 본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기다려 볼 만하나 경우에 따라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과 등을 하게 하는 법적 조치는 없고 관련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하는데 우선 위의 경우 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도 있어서 모욕죄 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