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는 순간 그 자체가 바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를 다시 변제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태만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범죄 사실이나 민사상 청구권에 해당 하는 사실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부분은 전액 보전 받는 것은 아니고 (승소를 하였다고 하여도)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금원 등에 일부 (대법원 규칙에 따른 )만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라고 하여, 아울러 공제를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하여 계약의 해지 통지 및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이는 민법상, 임대차 보호법상도 근거 규정이 있어서 차임 연체의 경우 즉시 해지 가능합니다. 2. 네, 공제를 한 경우에도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비밀번호나 개인정보 등의 변경 조치 등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추후 관련하여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청구원인 및 기타 주장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금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고 승소시에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보시고 이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으로 사전에 재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인도를 주행 할 수 없고 자전거 도로 또는 차로의 최 우측을 주행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 조정으로 추정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의 제기나 조정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조정 불성립의 경우로 이에 대해서 다시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인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체에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초상권 침해 등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