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에 관한 법률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는일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는경우 현재 헬멧착용이 필수인가요?얼마전에는 킥보드에 헬멧들이 구비되어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져버렸더라구요.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인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해야하나요 자동차도로를 이용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와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헬멧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착용하지 않을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인도를 주행 할 수 없고 자전거 도로 또는 차로의 최 우측을 주행 하여야 합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전동킥보드 등은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20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되며 횡단보도등 13개 지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