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약금의 10퍼센트 정도라면 이견이 있기 어려우나 사용하지도 않은 상담료 등의 청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당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환불 조건 등에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 변심은 거래 해지나 해제의 사유에서 제외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환불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수사 중인 증거 물품이라면 환부 절차 등을 신청해 볼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신청 대상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에 기하여 누구든지 자신의 금융 정보나 계좌 등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이 있습니다. 그 사용의 목적이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 무혐의 처분의 경우 수사기록만 남게 됩니다. 2.3. 위의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라면 특별히 수사기록이나 범죄 기록이 남을 사건도 아니고 단순 사고의 경우에는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아 특별히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을 우려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형, 각색하여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되어 이에 대한 죄책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서 반드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동차손배법에 의하여 소유자에게도 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에서 직접 그 부부를 상대로 (소유자 및 운전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며, 임금 등의 가압류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바, 모욕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게임 등에서는 대개 특정성의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견인 주체의 조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의 경우 조례로 아래와 같이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④ 대행업체는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 등의 차량 파손여부 확인2. 사용자 등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사실3. 사용자 등의 신분 〈본조 신설 2017. 0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