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순천지원의 경우 고등법원의 관할은 광주고등법원입니다. 토지 관할이라고 하여 지역적으로 관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은 광주 고등 법원이 관할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성공보수 100퍼센트로 계약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체결하신 계약서를 살펴보고 계약에 근거한 약정 해지권이나 위약금 10퍼센트를 지급 하고 해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 제기의 처리 결과 시간을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직접 민원 제기한 곳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피는 바,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애초에 위와 같이 협박, 공갈의 목적으로 위의 영상을 송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갈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구체적 사안과 사정을 종합한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위의 절차의 정당성 등을 위해 촬영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으나 참가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촬영한다면 이는 초상권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년범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의하여 처벌 보다는 보호 처분으로 계도 처분을 내리는 바, 사회적인 다양화와 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 지는 점에서 지속적인 개정의 논의가 있어서 사회적인 협의를 거쳐 개정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일대일 채팅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권자에 대해서 제3자 담보 채무자로 원 주 채무자에게 구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생신청 후 회생 계획안에 따라 변제 중이라면 위의 구상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강의에 대한 채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볼 수 있어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시에 관련하여 대응할 수 있을지 검토후에 대응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제시하여 주신 사항만을 가지고는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소모 하자 교체의 부분이 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의 경우 이사를 가신 경우라고 하여도 보증금을 바로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