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받고 이사 갔을경우에는 집주인이 청소업체 부르면 주거침입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7년이상 월세 사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보증금을 못받고 나가서 집주인한테 갑질 제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특약사항 3번이 있어서 분쟁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장판 싱크대 집청소 기타등등 변상요구를 합니다.
집나갔을때 도어락 건전지 빼놓고 나갔는데 보증금 안준 상태에서 청소업체 불어서 청소를 한것 같습니다. 대화내용 있고요 집주인이 냉장고 싱크대 기타등등 확인한다고 수시로 들어왔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지인한테 들어보니
장판 싱크대 벽지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는데 청특약사항 3번 때문에 제가 무조건 다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7년이상 월세에 살았는데 노후 그런것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민법623조 도 안된다고 하네요 ㅎㅎ
전입신고 하였고요 전세대출 때문에 ㅠㅠ
전입신고 된상태에서 보증금 못받고 이사를 갔을때
집주인이 청소업체를 불어서 청소를 했나봐요
그리고 집주인이 사진을 찍어서 이것 파손 되었다 변상을 해줘라 청소업체 청구비용도 문자도 있습니다.
선반1개
청소용락스 낮두고 갔는데 혹시나 이것을 치웠으면 주거침입이 성립이 되나요?
인터넷기사를 봤는데 보증금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이 도배를 하다가 주거침입이 성립이 되었다고 봤습니다.
특약사항3번은 무조건 제가 다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7년이상된 바닥 싱크대 기타등등 제가 다 변상을 해줘야 하나요?
저는 너무 화가납니다. 적당한선이면 합의를 봤을텐데 너무 많은것을 저한테 요구를합니다. 이제는 문도 한쪽이 부셔졌다고 저보고 변상을 하랍니다.
네?? 제가요?? 무슨 망치로 다 부수고 있나봐요
증거를 막 만들어서 덤탱이를 제대로 하는것인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소모 하자 교체의 부분이 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의 경우 이사를 가신 경우라고 하여도 보증금을 바로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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