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회사의 자기 거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사 대표 개인의 임대차 차임 등을 법인의 금원으로 지급 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 , 배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정확히 추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관에 정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임기가 맞는 임기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기타 총회의 회의록이나 기본적인 당사자간의 의사 등을 충분히 재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하여 반드시 등기를 수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신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특별 송달인지 등을 잘 확인하여 등기 수령 의무 여부를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법인의 경우 법인격이 엄격히 분리되어 대표자의 재산 등이나 신용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연대하여 책임을 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모욕행위에 있어서 공연성이 성립하는지 ,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살펴야 하고 위 사안에서는 해당 욕설을 할 때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었는지 공연성이 특히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판결이나 합의조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궁극적인 목적으로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했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집행이 금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매우 어려운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연체한 내용만을 삭제한 이후에 제출한 경우인지, 변조를 가한 것인지, 위조를 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따져 보아야 상대방의 죄책과 정확한 민사상 항변 사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강요죄 또는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방역 조치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바로 처벌을 할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 피고인(변호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대개 법원에서 검찰로 부터 접수한 뒤에 약 2주 정도 이내에 송달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