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후 법원 공소장 부본 언제쯤 오나요?

Question

귀하의 사건 구공판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문자가 그제 왔어요 근데 궁금한건 행후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면 기일에 출석 하라는데 대충이라도 공소장 부본은 송달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제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어 있으므로 통상 우편이 송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1주일 내에는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되,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하므로(법 266조), 공소장부본은 사건배당 후 공판기록이 법원사무관에게 인계된 직후 신속하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요1 467)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법원마다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보름에서 한달정도 내에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 피고인(변호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대개 법원에서 검찰로 부터 접수한 뒤에 약 2주 정도 이내에 송달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부에 배당이 되고, 배당이 되면 해당 실무관이

공소장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법원이나 재판부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은 1~2주 안에 송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장이 송달되면 곧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날라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