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리단이나 입주민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내부 규정이 변경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하여 처벌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중복하여 결제가 된 것인지 위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소비자 지원 센터 및 카드 회사에 문의를 하여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연봉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가 매년 수정됩니다. 이에 따라 연봉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호봉제의 경우는 최초 계약한 내용에서 자동으로 호봉이 승급되기 때문에 추가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명의 이전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세율은 액수에 따라서 다르며, 대략적으로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20%, 5억원~10억원 이상은 30%, 10억원~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이상은 5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신청이나 파산 신청이후 면책을 받는 경우에는 더이상 해당 채권에 기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시고 소멸 시효 완성 여부도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관련하여 전세권 설정자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부모님의 임대차 계약서의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이사를 감과 동시에 반환 하여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의로 2개월치의 공제도 부당한 공제로 보여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는지, 위의 경우 사기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없고, 관련하여 계약서, 분양 약정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약정해지권이나 해제 행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투자금을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그 내용증명 서면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증여 여부를 떠나 증여라고 단순히 보기 어렵고, 전세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별론으로 하고 위의 경우 직계 비속이 거주하는 목적이라고 하여도 계약 갱신을 정히 거절할 수 있어서 위의 계약 갱신 청구가 적절한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임금 미지급 사안 등이라면 사안에 따라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하기 바라며 기본적으로 임의 조사 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조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기타 추가 진정 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기를 고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