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가수 제시가 폭행혐의로 입건됐다는데 제시가 폭행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도 왜 입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 제시와 주변에 있던 자들을 모두 폭행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자세한 수사 내용을 추후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4
4.0
1명 평가
0
0

게임 상에서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스스로 신원을 밝힌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친구분의 특정이 되지는 않아 이를 모욕죄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4
0
0

출국 이틀 전에 비행기표 취소하면 수수료 몇 퍼센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 약관에 따라 50%에서 그 이상이 반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항공사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0.14
0
0

게임에서 2명에게 모욕당해서 모욕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두명 모두 고소하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성립 요건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형사 처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의 모욕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명확하게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4
0
0

이제는 불륜 관련된 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할 수 있었던 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폐지 되어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사상 상간행위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4
0
0

형사 재판 관련해서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생각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커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가 제공하는 손해배상금을 피해자를 위해서 공탁하여 합의의 효과를 의도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0.14
0
0

민사 소송에서 승리했는데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상대로 집행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4
0
0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의 작동원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기본 원리는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심박수나 기타 신체 변화를 통해 거짓을 가려 내는 기계적 장치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4
0
0

상해진단서에 사건부터 발급 사이의 시간도참 작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단서는 의사가 의학적 소견으로 해당 상태의 판단을 하여 진단하는 것으로 이미 2주가 지난 경우 시점이라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4주의 진단을 내는 경우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4
5.0
1명 평가
0
0

묵시적 전세연장 계약을 2개월후 철회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은 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 통지를 한 후 3개월 뒤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