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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답변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는 단순 참고 자료 일뿐 그에 대한 결과 역시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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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중에 재산세는 1년에 몇번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및 선박과 항공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재산세는 1년에 2회,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됩니다.납기안내ㆍ토 지 :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ㆍ건축물 :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ㆍ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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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대주 변경시 집주인에게 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자인 배우자가 그대로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로 세대주만 변경하는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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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관련 ‘영세율’이란 무엇이며 적용되는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영세율은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0%”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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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서 흡연구역에서 종이를 태우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방화 등이나 기타 실화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CCTV 등을 살펴 적용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적용될 범죄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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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들을 엄마 아빠가 나눠서 데려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시에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게 되며, 정서상 분리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찾기는 다소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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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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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암표 판매 및 구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암표 거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는 이를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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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투자했는데 원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질의 내용으로 투자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나 투자의 특정상 원금을 돌려 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능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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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2년으로 한정하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위와 같이 특약을 하여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위의 특약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효력을 잃어 갱신청구에 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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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자공제 아버지를 요청할 경우 아버지 소득이 얼마이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아버님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한도에서 인적공제 대상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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