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전형적인 입금 사기 유도로 보이며, 상대방도 사기 또는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성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실제 신고를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만원 정도라면 본인도 미성년자인 점에서 본인이 상대방을 신고나 고소하기 어렵고 실익도 적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처리는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전액 보장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핵심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인데, 아이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상대를 들어 올려 넘어뜨렸고 이미 형사처분까지 있었다면 보험사가 “고의 폭행·상해”라며 면책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책임 측면에서는 피해 학생이 치료비 4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실제 치료비 영수증·진단서·후유장해 여부·흉터나 기능장애 여부를 확인해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기 수령한 권리금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영업승계나 임대차 유지에 실제 장애가 없었다면, 전액 반환 책임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 때문에 임대차계약 승계, 보증금 회수, 영업 안정성, 향후 경매 위험 등에 중대한 장애가 있었다면 신규 임차인이 착오취소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를 통해 계약했고, 본인도 압류 사실을 몰랐으며, 등기부 확인·설명은 통상 중개사가 수행하는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중개사가 압류를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질문자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더라도 중개사에게 구상 또는 공동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층이라고 무조건 면제는 아니고,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합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승강기 전기료·일상 유지비는 사용빈도와 관련되어 1층 감면 또는 제외 규정이 있는 아파트가 많지만, 승강기 교체비·대수선비는 공용부분의 보존·가치 유지 비용으로 보아 전 세대 부담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만 50% 부담이 관리규약과 적법한 의결에 근거한 것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후 200일 전에 출생한 자녀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은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법률상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통상 혼인 중 부부의 자녀로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남편이 부로 기재되고, 이를 통해 혼인중 출생자로 취급됩니다.혼인 후 200일 전에 태어난 자녀는 친생추정은 약하지만,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서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다만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 달리, 친자관계를 다투는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어야 하지만,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는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일반적으로 허가가 문제 되는 도검이란 칼날 길이 15cm 이상인 칼·검류가 중심이므로, 칼날 11cm라면 통상 도검 소지허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칼날이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인 경우 규제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 다만 정확한 표현은 “주소불명자 등록”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 요청’ 또는 ‘무단전출자 직권조사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는 그대로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는 살지 않고, 그 주소로 법원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굳이 거주 불명 등록 요청이라는 절차 보다는 법원에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실무 순서는 초본 제출 및 주소보정, 같은 주소로 재송달 또는 특별송달 신청, 송달불능이면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부가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부양의무가 면제되지는 않고, 오히려 법률상 친부로 확정되면 양육비·보호비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친자확인, 인지청구, 양육비 심판 또는 보호비 징수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절차를 거쳐야 국가나 지자체가 강제집행 또는 징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합의를 원하면 가해자 본인·변호인·보험사 또는 검찰 단계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찰이 “합의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한 것은 가능성을 말한 것이지, 수사기관이 반드시 합의를 중개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상대방이 합의를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인데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이 접수되어 있다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 등은 보험사를 통해 대인배상으로 처리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법정형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유기징역 상한은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원칙상 30년, 가중 시 50년까지 가능해졌고, 이는 독일의 유기 자유형 상한 15년, 일본의 유기형 원칙 20년·가중 시 30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그런데 국민들이 한국 형량이 낮다고 느끼는 이유는 법정형이 낮아서라기보다 실제 선고형이 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대륙법계 국가들은 미국식 징역 100년, 200년 은 누적형 제도를 취하지 않는 다는점입니다. 한국·독일·일본식 형법은 범죄별 형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두고, 무기징역·사형·장기 유기징역 체계 안에서 조정합니다. 따라서 미국 뉴스에서 보는 “징역 150년”과 비교하면 한국 형량이 매우 약해 보이지만, 이는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