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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끼리 연애하다가 한쪽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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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아이폰 환불 거부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취소한 물건을 반환 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민사절차로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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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이랑 초딩이랑 성관계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16세 혹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협의 하에 이뤄진 성접촉이라 해도 위의 연령 조건에 해당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본 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되며, 행위자는 피해자가 16세 미만(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13세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로 나아가야 처벌됩니다.그렇다면 해당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고등학생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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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욕설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해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대일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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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멀어져 부득이하게 위장전입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타인명의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근무지 근처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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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사주기로 하고 잠수탄거 소송걸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음식 대금 등에 대해서 추후 변제하기로 약정한 이후에 이를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변제 약속에 대한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위의 금원 정도라면 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진행비용이나 시간이 더 소요 될 수 있어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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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미수 협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성매매 유도 입금 사기로 보여집니다. 그럼 점에서 추후 연락을 차단하시고 상대방은 공갈 내지 사기로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위 금액소액만을 보낸 것이라면 차단을 하고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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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권유만으로는 바로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질문자가 다른 사람을 추천하여 실제 일을 한 경우라면 방조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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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관련으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경찰에 접수가 되는 경우라면 경찰에서 수사관이 직접 피고소인 조사를 위한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알게 되며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이후 피고소인 조사 이전에 검토와 대응 방안, 변호인 선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셔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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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고소당헀는데불송치나왔는데소장에거짓맘경철에가섲신고함것알면서횡령고소했읍니다엉굴합이달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횡령의 사실을 부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 여부를 실제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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