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름으로써 건물 등의 철거 등을 할 수 없도록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 등을 가지고 지료 등의 지급 의무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 등의 촬영 자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 받는 장면으로 이에 대해서 해당 촬영 당자사의 이용 동의를 받아 이를 전송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모자이크 등을 한다고 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야 하겠지만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여 해당 납부 의무가 면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역시 해당 사용 요금의 지급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증여 된 경우는 특별 수익으로 특별수익자에게 다시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우나, 유류분에 대해서는 1/3의 1/2로 1/6 상당의 유류분이 상정 될 수 있어서 해당 유류분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민사상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면 법률적으로 청구하기 어렵고 소멸하게 되며, 상사 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 기타 단기 소멸 시효로 1년에서 3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채권의 발생 원인을 잘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역을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였음에도 이에 따라 임의로 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보호법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 하여야 하는데 위의 행위는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볼 여지는 있다하여도 바로 형사 고소를 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강의 계약의 위반 여부를 보아야 하는바 위반 여부도 위 사실만 놓고 보면 완전히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동거 의무 위반, 부양의무 위반, 협력의무 위반, 정조 의무 위반 등의 경우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대화가 없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혼인관계를 도저히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실제 운전 즉 시동을 걸고 움직인 점이 있는지 관건이 되고 위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과연 해당 행위가 긴급한 경우, 즉 해당 친구 이외에 다른 자가 운전을 할 수 없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음주운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