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힐 친구 병원이송을 위해 1m정도 오토바이를 이동했는데 음주운전 범위에 해당되나요?
반갑습니다
문의 드려봅니다
친구 1 과 2가 다투었습니다
1이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하는데
2가 욕설을 하여
1이 오토바이를 인도 중간에 세워놓고
2하고 싸우던중 맞고 기절을 하였습니다
친구3은 너무 순간적이라 말릴수가 없었고 이후 말렸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와서 119를 불렀습니다
친구 3은 술을 마신상태 였구요
친구3은 119가 오면 쓰러진 친구1 이 조금이라도 빨리
병원이송을 위해 경찰관이 있는데서
친구1의 오토바이를 약1m 벽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끌고 갔어야 했는데 순간적으로 시동을 걸고 벽쪽으로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관이 와서 술 멱고 운전했다며
다른 경찰관을 불러 측정을 하였습니다
친구3은 오토바이를 주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119에 도움이 되고자 오토바이를 벽쪽으로
붙인거 밖에 없는데
이런경우에 친구3은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받아야하는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저의 장모님상에 조문드리러 왔다가
친구들끼리 한잔 더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제가 넘 미안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운전에 대한 긴급 피난을 주장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긴급 피난의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다는 형법 조항입니다.
예로 대리 기사가 도로 한보판에 차량을 세워두고 가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경우등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음주 운전 처리를 할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긴급 피난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실제 운전 즉 시동을 걸고 움직인 점이 있는지 관건이 되고 위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과연 해당 행위가 긴급한 경우, 즉 해당 친구 이외에 다른 자가 운전을 할 수 없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음주운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조작하여 이동을 했다면 이동거리의 장단을 불문하고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