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봐야 할 사안으로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특정성에서 아이디 등만으로 특정이 충분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5호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 라인 등의 전환 등의 문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이나, 관련 회사의 사규나 내규 등이 있다면 이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업무 방해 행위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어적으로 폭행 등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죄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언어적으로 폭행은 성립하지 않으나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혼인관계에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의 실제 손해의 범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각 인원들이 불법행위에 모두 가담한 경우라면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하여 연대하여 책임이 있으니 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을 살펴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보호 처분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수 정도 등으로 볼 수 있다면 경한 보호 처분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로 70만원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입증하여야만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게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가치를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항을 확인하여 이종의 범죄인지, 병합이 가능한 것인지, 병합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의 경우 두 개의 죄 중 중한형의 1/2을 가중한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 및 채권 채무 관계는 우선 소유 관계는 등기부 등본 갑구를 통해 확인하고 채권 채무 등 권리 제한, 담보 제공의 경우에는 각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집합건물 등의 경우 토지에 공동 담보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노점상의 행위를 잘 살펴보지 못한 과실도 인정되나 노점상의 과실도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과실상계가 상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치료비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