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민원이 접수 되었다고 하여 해당 공무원이 모두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복무 규정 등에 의하여 징계 사유인 경우에 한하여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고 추후 사건번호를 확인 받아 사건번호로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 관련 경과를 간략하게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아예 죄가 안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저작물인 노래 등을 자신을 부르는 경우 유튜브 자체적으로 해당 수익은 원 저작권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하고 업로드를 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경우 내부 약관, 약정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사안은 범죄 즉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에 관하여 사기를 한 것으로 형사상으로는 사기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는 있겠으나, 민사상으로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하여 불법한 원인을 위하여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것에서 법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사실이라고 하여도 위의 경우 무혐의를 받은 사실을 알리기 원하지 않는 사실로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 고소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mr이라는 음악 역시 작곡가의 저작물로 이를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아울러 상업적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하는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집행이나 승인, 수배 등이 있어 사실상 실효되는 경우를 잘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압류 금지 채권이라면 압류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연락을 하여도 불가합니다. 다만 현재는 예금 채권이고 과연 압류 금지 보험금 채권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 말소 만으로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나 청구 등으로 법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