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월 차선 포함 전 차선이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주변 차선 등의 교통 상황에 따라 일정 범위의 속도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는 경우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운로드 자체가 파일의 복제에 해당하지만 바로 음란물 유포죄 등의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소지의 경우 처벌이 될 뿐,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처벌을 받는 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 행사는 법적 청구를 말하며 소송 이외에 단순한 청구만으로 소멸시효의 도과가 인정되지는 않고 가압류 가처분 이나 소제기 등의 방법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문자 메일 발송행위가 권리 청구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88828, 8883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바, 구체적인 리뷰 등의 경우 허위사실을 함께 기재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내용으로 보이나 전자의 내용은 자동채권 즉 상계를 하고자 하는 채권만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채권인 경우이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동시이행 항변권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하에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용 수익을 할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전혀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범죄가 없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점이 있으나 실형의 결과도 배제할 수 없고 법정 구속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