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것 안 해주는 집주인, 이사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이사온 날 변기막힘 세면대막힘 가구뒤 곰팡이 확인 -> 30만원 줄테니 세면대랑 셀프 도배 하라고 함

이틀뒤 싱크대 물샘 확인

자기는 걍 살아보라고, 못 해주겠다고 함

더러워서 걍 집 뺄테니까 보증금 주라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이사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용 수익을 할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전혀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