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3조(증거조사)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문서ㆍ장부ㆍ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ㆍ평가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③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2. 10. 22.]위와 같이 주재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해당 채권양도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다른 채권자의 변동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신용회복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채권만을 조정할 수 있어서 다른 일반 개인의 채권이 양수도 된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를 하였는지 살펴야 하며 상대방이 사기로 해당 금전적 이익만을 편취한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을 상대로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지 상품권의 발행회사에 문의를 하여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사항을 고소인 진술시에 말씀 드려도 되며, 구두로 말씀 드리는 것 보다는 고소장을 보충적으로 작성하여 수정사항이나 보완사항을 보완한 추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를 말합니다. (제913조)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대리권이나 동의권,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친권포기는 성립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혼시에 각 부모가 친권자를 한명으로 편의상 합의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미리 자신의 재산 등에 대해서 유효한 유언 등의 행위를 통하여 관련 재산의 양도, 처분 등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절차법 제31조를 참조 바랍니다. 제31조(청문의 진행) ①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그 청문일에 청문 주재자가 말로 통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10. 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 하는 것 자체가 불법한 추심의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변제시에 법적 조치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도 없는 점에서 협박이나 위법한 추심행위로 볼 여지는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용부분 등의 경우도 일부 사례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입이 금지 된 공용 구역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 또는 주거 침입죄로 본 사안이 있어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립 요건과 관련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위의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어려운 점에서 처벌을 하기가 어렵고 폭행 행위나 손괴행위는 구체적으로 있었던 점에서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 후에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