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면 동의를 얻지 않은 녹취의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공개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3. 24.> 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24.>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래 요건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대상자로서 각 자격에 맞는 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동해, 속초 출장소 포함)에 귀화허가(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에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성년이 된 후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외국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부 또는 모가 귀화자인 경우 그 자녀는 나이나 혼인여부, 그리고 국내 거주기간도 관계없이 특별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단, 성년이 된 후 입양이 된 자는 제외)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등을 하는 경우 특수 협박죄가 성립하여 일반 협박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돌 등의 구체적인 모양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드론 최대이륙중량과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대이륙 중량 2kg 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이면서 최대이륙중량(드론이 이륙할 때 적재할 수 있는 최대 무게, 드론 자체 중량+배터리 무게+추가 장비 무게)이 2kg 이하일 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드론 촬영을 하려면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촬영 7일(근무일 기준) 전에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하고 있습니다.사진촬영허가를 받았어도 ‘비행허가가 필요한 상황’에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신 경우에는 그 처분 등을 통지 받게 되는 바, 이는 형사 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는 아니므로 합의를 위한 상대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요할 수는 없고 민사상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등으로 구매하신 물품이시라면 특별히 상품이나 기타 구매하실 경우 예상했던 품질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반품을 하실 수 있는 점에서 반품 여부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인사규정이나 공고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확실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교정 당국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역시 리스크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별다른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고 방해행위를 하는 상대방에게 업무방해나 기타 불법행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본인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실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교통법규 위반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의 변경시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블랙박스 등을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