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 간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5,000만 원 이나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로 증여 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간 받은 재산을 합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을 합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 간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 간주).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절세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합니다. 고소 대리를 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법률 검토에 기한 법률적 주장을 하는 고소장 내지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을 검찰측이나 경찰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등의 제출을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적정한 협의하에 양육비 포기 합의 등을 한 경우이더라도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청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살펴 적정한 항변 사유를 찾아 항변 대응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은 친구분 명의로 체결 된 점이고 임차인이 친구분이므로, 전대차 계약 등 없이 임의로 차임을 대신 지급하고 거주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친구분과 연락을 취하여 전대차 등에 대하여 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거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각 법에서 개정 이후 부칙으로 적용례를 정하는 바, 변경된 최고 이자율은 시행 이후 계약 체결이나 갱신하는 분 부터 적용되는 점에서 이전의 최고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대여금 등의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채권자가 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하는데 다른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 등의 증명이 없다면 다른 메신저 교신 내용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살펴 이를 가지고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법률적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각 위반 행위가 다른 시간과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위반 행위가 각 갯수로 산정되기 때문에 각 각 과태료가 부과 처분이 나올 수 있으며 일련의 계속된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인지 등을 살펴 과태료의 부과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형 CCTV의 경우에는 실제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되고 그 목적을 밝혀 안내를 해야 하는 CCTV 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의 적용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설치 등에 바로 안내문의 설치나 기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고의를 가지고 기망을 위하여 하자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분쟁의 실익 즉 그 금액이 매우 적은 점에서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을 민간임대사업에 관한 법률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상충에 따라 나온 판결로 보여지며 해당 사업자가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여지는 있을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 1심의 판결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야야 할 사안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및 차임 증가 제한 5%의 주장을 해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증액 요구가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협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