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퇴원 후 계속 통원 치료 등의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퇴원 전에 반드시 합의 절차를 종결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며 후유 장애 등의 경우도 고려하여 적절한 손해배상 범위의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에 대해서 분할 납부나 사회 봉사 대체 제도 등을 참조하여 보시고, 관련하여 강제집행으로 압류 등의 집행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역장 유치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물건에 대한 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임의로 보관 중인 물건을 판매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횡령죄의 죄책을 물고 그 물건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민법」 제1053조제1항)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88조제3항).공고 이후 채권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청산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부여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부여 모두 불가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이외에 집주인의 재산 상태 및 다른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 사항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추후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전세금 반환 청구, 배당 참가 등을 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때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 진단이 무겁지 않을 때(대체로 8주 이하)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입니다. 위의 경우는 입건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자는 도로교통법상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1. 모범운전자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전문개정 2013. 6. 28.]이외에 보안업체에서 인도내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 교통 안내를 하는 것이 불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부모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자녀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채무가 상속이 아닌 이상 이전되거나 전가되거나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하여 이에 대한 지급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