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상당히 불안하실 상태인 점은 인정이 됩니다. 추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오피스텔이라면 공용 부분인 엘리베이터나 복도인 경우에도 주거침입을 인정할 수도 있겠으나, 위 사실만으로 바로 주거침입 미수나 기타 고소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의 경우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오로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소, 수사기관 등에 진정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고소인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허위 사실인지, 관련 고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시에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소유권자, 임대인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의무 등이 있고 이에 대해서 명의인이 아닌 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소 이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까지 된 경우라면 소송비용 확정원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집행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역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공동상속인인 자녀 들은 아들과 딸 구분 없이 모두 균분 상속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해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공제 되기 때문에 따님들은 자신의 상속분 내지는 유류분의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미 특별 수익한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원활하도록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경우라면 수리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고 이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고 위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에 어려움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히 금원이 많은 예금 채권이 있다고 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상속이나 기타 관련 세금 관련 과세 당국인 국세청에서 관련 조사를 위해 금융 정보 등의 열람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자녀라고 하여 자녀의 예금 계좌 전부를 임의로 열람, 포괄적인 조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가지고는 도움을 드릴 만한 답변을 드릴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단순히 과실이 어떻게 인정되었는지 보다는 구체적인 신호 위반이나 법규 위반의 점, 과실에 대한 합의 등이 어떠한 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개별적으로 과세 대상이 다르고 항목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를 비교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잘못 부과된 세금 등에 대한 경정 청구를 고려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