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을 2개월 여 연체하지 않는 경우 즉시 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인도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의 수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을 받은 경우리고 하여 당연히 금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 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전에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는지 확인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의 상환약정 위반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 청구를 위해 차용증 및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승소 이후에 강제집행을 모색해보아야 하고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좀 있습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임차인은 경매가 개시되기 전(개시결정등기)까지 대항요건, 즉 주민등록과 점유라는 요건만 갖추면, 앞서 발생한 권리와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므로 서둘러 대항요건을 갖추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많이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모욕적 내용의 댓글이라고 하여 바로 모두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이에 대한 특정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직접 본인의 신원 등이 나온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불법행위를 한 것과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관련 절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으나 관련하여 임금의 경우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점주에게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인구 10만원 이하의 지역은 현재 4단계로 나누어 주간 총환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적모임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되고 행사 등은 10인 이상 행사가 금지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유기치사죄의 요건으로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만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려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 관련 양도세 등에 있어서는 현 명의인에게 부과가 되겠으나 위의 경우 공동으로 투자를 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관련 수익에 대해서 각 각 세금을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상호로 저명하게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제품명 등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 이를 단순히 선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사용 권리를 가지고 상표, 상호 사용 금지나 기타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는 부당하게 타인의 상호,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