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따라 이를 배상 하여야 하는 바, 새로운 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알리고 매매를 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이를 알리지 않고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 담보 내지 기타 기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약정한 이사 용역 계약상 계약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의 정도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경우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바로 명확한 손해를 찾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물품 가액의 지연 손해금 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할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면허 운전이신 점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가 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 30만원 형 이외에 상대방의 부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운전자가 주행 중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위험물질 투기시 과태료 5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한 유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다음과 같은 직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ㅇ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ㅇ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ㅇ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의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일이 또는 재앙이 일어 날 것이다라고 한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바로 수임료나 경과 기간 등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게 되며, 위 소액의 경우 라면 변호사 최저 수임료 수준이 3백만원 수준인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재산상 이익에 대한 편취 내지 횡령의 부분 역시 명확한 입증 등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겸직금지규정은 당해 업종의 성격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둘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겸직금지규정을 둔 그 자체만으로는 위헌적이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행동 자유권에 반할 정도로 업무외의 시간이나 기타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무효인 조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따져 야 하며, 이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게임상의 아이디만에 대하여는 그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겠지만 사실조회, 금융정보 조회 등으로 압류 등의 가능한 재산을 조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압류금지 채권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압류 신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