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가 아닌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며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개 게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 사업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바생인 단기 근로자는 이에 대해서 책임은 없습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센터 등에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즉 관리비 채무의 불이행이므로 해당 당사자에 대한 지급 명령 청구나 소액심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 지나 관련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 그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게임 프로그램 저작물의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의뢰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전적으로 개발자가 지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온전히 질 수 밖에 없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긴급피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기대가능성, 예견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책임이 조각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위 범죄 사실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에 이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 등에 민원실로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집행 받으신 형과 함께 집행 유예 기간을 산정해보시면 됩니다. 재판 확정일 (항소를 하지 않고 판결일로 부터 7일 이후) 부터 집행 유예 기간을 기한하시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송달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12퍼센트의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이 아니고 송달된 날로 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위의 24일 부터 기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판 기일을 종결하고 이에 대해서 판결 선고일 이전에 적어도 2-3일 전에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판결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적극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을 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시행령은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에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농가에서 수거나 태우는 행위가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신고 등을 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