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공사 대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여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질의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적 위상이라는 법률 용어,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이나 상법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고 채권자 지체란,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령 거절이나 수령 불능이 있고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지체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를 채권자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데 인감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감으로 계약서나 기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보증 계약 등의 위조 등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의 횟수, 기타 혈중 알콜 농도, 대인, 대물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음주운전 이후에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의 차이가 1년에서 2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환 거래법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환의 송금 등에 관한 법률로 위의 경우 암호화폐의 입출금인 점에서 이를 외화 등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으로 외국환 거래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를 하여야 하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는 위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기간 내에 (5년 이내)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합의를 한 경우라면 이전의 즉 합의 이전의 불법행위인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합의를 하신 것이고, 합의서 작성 이후 상대방 역시 더이상 만남이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긴 경우로 볼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이 별도로 발생한 점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에 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여 적소송 제기의 실익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폭행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나 선배 아드님의 경우 폭행 행위가 있다면 폭행행위를 고소 할 수 있는 있으며 모욕죄는 전화 통화로 한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