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법상 채권자지체 책임의 법적위상 ?

Question

채무불이행법상 채권자지체 책임의 법적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또한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이라 할 수 있는 예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지체는 채무이행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어려워지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입니다.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은 ① 대항력의 인정, ② 제3자의 임차 권침해에 대한 배제, ③ 임차권 존속기간의 보장, ④ 임차권 처분의 가능을 들 수 있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를 인정하고 있어 예로서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질의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적 위상이라는 법률 용어,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이나 상법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고 채권자 지체란,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령 거절이나 수령 불능이 있고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지체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를 채권자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