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새어머니 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1순위 공동 상속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남편분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4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손실보상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은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를 포함하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손실 보상 또는 기타 관련 도로 개설 등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관련 수익의 신고를 하여야 추후 추징이나 과징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미디어컨텐츠창작업 업종코드가 신설되어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 보이며, 위 법무법인 사무장이라는 자가 위와 같이 종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의 내용 법정 구속 여부 등도 불확실 하기 때문에 선임한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즉시 해당 사실을 알려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위의 취업 사이트에서 다양한 의견을 솔직하게 구직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성을 주장하여 방어를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 하되 일정한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으로 벌금 형보다 중한 형의 선고 입니다. 그러므로 벌금형이 따로 병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한 범죄 전력으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 분의 입금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친구분과 문자 교신한 내용 등을 통하여 친구를 통해 입금하였다는 부분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이로써 편취 금액을 특정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의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선불을 하셨다는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장의 열람 신청을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광고 이용 계약을 살펴 반드시 위 금액의 충전 의무가 있는지 살펴야 하고, 충전 의무가 있는 약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용역 대금 청구, 약정금의 청구를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법적으로 청구하는 절차를 실행할 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닉네임이나 캐릭터명에 대해서만 모욕행위가 이루어 진 것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 자신의 신원 등을 밝혔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 보기도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