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사무소에서 파기를 하신 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인감의 등록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인감 증명서의 인장 날인 부분이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 추후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 교부한 인감 증명서 등의 효력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그 사용 시점을 가지고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민법상 매우 엄격하게 어느 한 법률 요건이라도 결여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즉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하며 일부라도 불충족시에는 바로 무효가 되는 점에서 위의 구두 유언만으로 인정이 되는 유언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음주운전 상의 행정상의 제재인 면허 정지 내지 취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기존에 전력은 없는지 위 사항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 심판을 할 사유 등이 있다면 (생계 유지, 곤란, 잘못된 처분 등) 이를 가지고 신청을 고려 해 볼 수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월세 대출의 경우 회생 신청 등의 면책 채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기 바둑의 경우는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고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약정 사항은 무효 즉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약정으로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 법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상해나 폭행의 고의로 부상을 입힌 것은 아니므로 경찰에 고소 등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범위 등은 치료비 상당의 손해이므로 적절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치료 비등을 산정하여 위 합의안을 받아 들일 것인지 민사소송을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법인이나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본인의 계좌 또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여 타 계좌, 법인의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한 내용은 없는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고소인이 한 경우에는 대개 2-3주 이내에 사건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피의자 진술 등을 받기 위한 수사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형사사법 포털 등으로 조회를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의 범위가 세탁비 정도인 점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번호판을 가지고 사실조회 및 민사소송의 실익이 그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은 것으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검토 해보신 후 집주인이 거부를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금 일부를 계약 만료 전에 협의 하에 집 주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미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