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 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의 요건시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됩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연장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의 예외로 보기는 부족한 바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지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으로 2021년 6월 1일 부터 시작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고의 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코로나 감염병의 걸린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입게 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느 ㅇ또는 현저한 실행곤라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여 자구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과잉 자구행위에 대해서 형의 감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상 자구행위의 예로는 출장가는 채무자를 도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붙잡은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하는 특약규정에 관하여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즉 위의 조문은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의 경우 창작성을 가진 어문 저작물 등에 인정이 되며, 창작시에 인정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성을 가진 어문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파티션의 설치의 경우 별도의 공간이 생성 되는 것이므로 해당 안전 기준에 따라 화재 경보기의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 채권 범위 내에서 압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하시는 경우 해당 압류 채권액을 분산하는 것보다는 주된 계좌를 특정하여 압류를 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 절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더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특수폭행 , 특수협박 기타 감금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적절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적절한 형량을 미리 점치기 어렵고 다른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3기 즉 3개월여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연체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상가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