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모욕적인 욕설 등을 공연성, 특정성을 갖추어야 성립하고,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 소유자는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민법 213, 214조)에 기하여 구체적인 철거, 수거의 청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08%에서 0.2% 미만의 혈중알콜 농도에 대해서는 단순음주는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에 처해지고 대인 사고를 낸 경우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에 처해 집니다. 2회 이상인 경우 역시 2년의 결격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타국의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자국민 보호 , 공공 복리를 위해 행위를 하지 않는 다고 하여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해서 헌번 소원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급적 사업의 명확한 영업행위 등과 법인의 경우 대표의 겸직 금지, 자기 이익금지 등이 있고 충근 의무 등이 있어 자칫 업무상 배임죄 등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시에는 개인 사업의 경우 정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차는 엄연히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차량 사고와 함께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보아 과실 여부 등을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기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위의 손해 합의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의 범위는 위 기망을 하여 편취한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 하면 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처리바랍니다. 우선 편취한 금원 상당은 반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웃간의 음식 냄새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를 법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어느정도의 수인한도가 있기 때문에 관리 사무소, 입주민 회의 등에 정중한 건의 등으로 협조 요청을 하는 외에 법적 조치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당사자의 사안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 구체적인 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면 추가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업자가 식육 포장 처리업과 판매업일 뿐인 점에서 농업 회사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농지법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법인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상태만으로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