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라고 보기 어려워 결격사유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검사의 재량에 의한 것이므로 바로 예상하기 어렵고, 일단은 최대한 피해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합의 이후에 선처를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바, 단순히 해당 당사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적 내용 등이라면 즉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보이는 내용이라면 해당 피해자 들이 명예훼손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구체적인 법적 이혼 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도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보아 재산 분할이 결정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항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이 아니라 백미러를 통해 응시한 행위 자체 만으로 처벌을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하여 처벌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과실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 이중주차의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미는 사람이 구체적인 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번호판 등을 훼손 하는 행위 역시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증거 등을 가지고 교통 법규 위반의 점을 가지고 신고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의 공제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 공제를 한 점에서 부당한 경우 해당 보증금의 10만원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 소송 등의 절차를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46조가 규정되어 있으며, 일시 오락 정도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행위로 적은 금액이라도 도박죄라고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계정을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 글등을 삭제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삭제 되는 것은 아니나 관련 증거가 미리 확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