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침대의 결함이나 구체적으로 과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과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 호텔측에 과실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 역시 차로 보기는 어렵고 개인 이동 장치 등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도주운전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니다. 구체적인 경우로 살펴 보아야 하며 사고 후 미조치 등이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별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양 측에 과실이 서로 있지만 구체적으로 신호위반이라는 도로 교통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위 내용은 신호위반의 차량 측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건 즉 후기를 작성을 위한 약정사항을 이행하여야 관련 약정 금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음식점 등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전 조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의 청구로 약정금원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해당 소가 등이 적은 경우에는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내부적으로 암호화폐 등의 부정 취득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인지를 확인해 본 이후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지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발찌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법으로 정한 특정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부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가석방 등이라고 하여 바로 전자발찌의 착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실 자체가 개인회생에 대한 결격사유나 제재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 회생 신청 사례가 있다고 하여 신청 자체가 불법한 것으론 보지 않으나 충분히 개인회생에 다시 신청하게 된 사유 등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반환을 요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회사 측과 근로관계가 해소 되는 범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가 자동소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